주민등록+지문날인+NEIS+CCTV…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10년이 다 되어가는 이야기다. 일본에서 재일교포들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다고 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상한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을 받을 나이가 되면 동사무소에서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당한다. 그런데 왜 유독 일본에서 하는 지문 채취가 문제되는 거지?

지문을 찾아도 CODIS에 없으면 낭패…;;

인기 외화 시리즈 CSI를 보면 “CODIS에 조회했더니…” 하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여기서 CODIS는 Combined DNA Index System의 약자로 FBI가 운영하는 유전자 정보 데이터뱅크이다. DNA나 지문 따위의 각종 생체 정보를 모아둔 것인데, 재밌는건 드라마에서는 이 CODIS를 조회해도 용의자를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어째서일까?

그야 CODIS에 모든 사람의 정보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CODIS에 수록되어 있는 생체 정보는 자진제공자, 신원불명자 또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것 뿐이다. 재일교포의 지문날인이 문제시되었던 것도 그것이 결국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이었기 때문이었다. 알고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거다.

생각해보면 주민등록이라는 것도 상당히 웃기는 거다. 국민들에게 고유의 일련번호를 매겨 오로지 신분 증명의 용도 말고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증명서를 강제적으로 발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다. 문제는 주민등록표에 수록되는 개인 정보가 무려 141가지나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개인 정보를 국가가 수집해서 대체 뭘 하려는 걸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를 보자. 교육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철시키고 있는 이 골때리는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고, 중앙에 집중된다.

그 뿐 아니다. 관공서, 편의점, 은행, 백화점, 학교, 직장, 길거리, 심지어 목욕탕 탈의실까지 우리는 CCTV가 촘촘히 깔려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지문 자료가 있으면 범죄 수사에도 도움이 되고, NEIS도 해킹 따위만 주의하면 편리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주민등록이 있다고 뭐가 큰 문제며, CCTV를 설치한 강남의 어느 동네는 실제로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자료를 들먹이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실제로는 5대 강력 범죄 중 지문을 통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던 사례는 겨우 0.55%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CCTV를 통해 강남의 어느 지역에서 범죄율이 감소했다고 해도, 전국적인 범죄 발생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다시 말해 범죄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것 뿐이다.

범죄 수사를 위해 온 국민의 생체 정보를 국가가 관리해야 할 필요도 없고, 범죄 예방은 감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야 할 일이다.

주민등록상의 생체 정보를 포함한 141개 개인 정보와 NEIS에 누적된 신상 정보는 모두 생년월일을 포함한 13자리 숫자를 통해 얼마든지 몽땅 누출되어 버릴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은 일률적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여권, 의료보험, 면허증 따위의 다양한 방식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다.

사실 열 손가락 지문 채취는 1968년 박정희 정권이 간첩과 불순분자 색출을 명목으로 단독 국회를 열어 통과시켜버린 것으로, 사실은 국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개인의 정보가 국가의 손에 집중되고 CCTV 등을 통한 감시와 통제가 늘어날 때, 사적 영역은 점차 줄어들고 개인의 자유는 침해당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법이나 인터넷 실명제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보의 집중, 통제와 감시의 강화…빅 브라더의 출현인가?
주민등록+지문날인+NEIS+CCTV… = 멋진 신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