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 대책과 언론의 사기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10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조중동에서 일제히 쏟아낸 사설이 아주 가관이다.

<조선> 정부의 비정규직 해법은 속임수다
<중앙> ’10만 정규직화’…이러니 경제가 죽는다
<동아> 10만명 정규직화, 감당할 수 있나

한 마디로 경제가 어렵고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임금 때문이니까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정규직의 해고와 비정규직의 채용을 더욱 자유롭게 해서 –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 일단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젠 그냥 어이가 없을 뿐이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의견과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버젓한 사실을 왜곡하는데는 정말 질려버렸다.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1997년 12.0%에서 2003년 8.9%로 하락했는데도, ‘현대자동차 생산직 연봉 6천만원’ 따위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임금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고 있다.

세계은행그룹의 ‘Doing business in 2004, 근로자 고용과 해고’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29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채용이 두번째로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경제월간지 <포브스>는 지난 1월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캐나다에 이어 3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규직 노동자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되어서 비정규직이 증가했단다.

인구 대비 공무원 수를 보면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54.9명이다. 일본은 28.9명, 캐나다 12.0명, 미국 13.3명, 독일 18.8명, 아일랜드 15.9명, 스페인 25.4명, 영국 15.3명이다. 이렇게 명확한 수치를 앞에 놓고, 또 지들 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23만여명이라 하고도 –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편법으로 사용하는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 공공부문의 효율성 운운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와 언론에서 말하는 그 따위 노력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건 지들 맘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상적 대립을 설정해 놓고 정규직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비열한 짓거리일 뿐이다.

구조조정이랍시고 몇 천 명씩 대량으로 정리 해고해 놓고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임금 반만 주고 부려먹고 있는 대기업들의 작태를 잘(?) 살펴보면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백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