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버스요금, 우체통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서 세 개의 기사가 눈길을 끈다.
아래의 세 기사는 얼른 보기엔 별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지금의 한국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의 – 또는 노무현 정권의 개혁 정책의 본질의 – 단면이 드러나고 있는 듯 하여 입맛이 씁쓸해진다.

위의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각각 주택, 대중 교통, 통신이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삶에 필수적인 요소로 상당 부분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것들이 없어도 ‘생존’은 가능하지만 인간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누려야 할 ‘삶’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것들에 효율이나 이윤을 들먹이며 시장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려 하면 당연히 소외되는 이들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침해당할 수도 있다. 이전 정권부터 이루어진 철도,가스, 전력 등 기간사업의 민영화 추진으로 시장 논리를 모든 분야에 무차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어왔지만, 노무현 정권에서의 이른바 개혁 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주택을 투기(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병폐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장사의 원리’ 운운하는 것, 대중교통 체계와 고질적 적자 운영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효율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경제적, 지역적 소외 계층을 차별하는 것…

이것들은 일시적인 잘못이나 과정상의 진통 따위가 아니다. ‘인간’과 ‘삶’ 따위에는 아랑곳없이 ‘효율’과 ‘이윤 창출’을 지상 목표로 하는 시스템을 착착 정비해가려 하는 이른바 ‘개혁 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