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한나라당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집권 초기부터 집권당, 거대 여당이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쇠고기 협상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대운하, 공공기관 사유화에 이른바 MB 악법이라고 하는 최저임금법 개악, 사이버 모욕죄 신설, 신문방송법 따위를 밀어붙이고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잠시 주춤하는 듯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이제는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각종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보통 두 배 정도는 높다.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 그럴 수밖에 없는 – 이유를 하나 하나 생각해보다가 엉뚱한 질문 하나가 뇌리에 스쳤다.
과연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는걸까?
대답은 ‘아니오’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의 이익인지 모를 ‘국익’을 위한 정책에 반대하는 자는 잘해야 ‘우민’, 노골적으로 말하면 ‘비국민’인 것이다.
설마 싶지만 군사 파시즘 시절에 대한 맹목적인 향수와 노골적인 찬양을 보면 정말인 것도 같다. 그런 저들에게 민주주의를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은 쇠 귀에 경 읽기일 뿐, 내려갈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끌어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새해에는 저들이 끌려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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