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들에게는 정치적인 것이 뭔가 나쁜 것처럼 여겨지는 모양입니다. 정치적인 집회라서 안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고, 정치적 파업은 안 되고……. #
Archive for 5월 2009
Tweets on 2009-05-29
In tweets on 2009/05/29 at 23:59이런 좋은 곳이 있었네요. pdf로도 제공하니 더욱 좋네요. RT @sungchul: 혹시 잠 안오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sf소설을 읽으세요. 친절하게 pdf와 hwp로 읽을 수 있네요.
http://paedros.byus.net/sfjikji/ #
@doax alz가 점차 사라져간다 싶어 좋아했더니 EGG는 또 뭐랍니까? 압축 포맷은 제발 표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용성 정도만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획기적인 기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ㅡㅡ; in [...]
헌법재판관의 자격?
In RedEye on 2009/05/28 at 23:06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이 아니”라며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형벌을 가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헌재 옥외집회 신고제 합헌 결정”, 민중언론 참세상
관심법이나 예지력 정도의 소양은 갖춰야……. 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