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eets on 2009-05-31
31 5 2009 No Comments
- 어떤 이들에게는 정치적인 것이 뭔가 나쁜 것처럼 여겨지는 모양입니다. 정치적인 집회라서 안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고, 정치적 파업은 안 되고……. #
Tweets on 2009-05-29
29 5 2009 No Comments
- 이런 좋은 곳이 있었네요. pdf로도 제공하니 더욱 좋네요. RT @sungchul: 혹시 잠 안오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sf소설을 읽으세요. 친절하게 pdf와 hwp로 읽을 수 있네요.
http://paedros.byus.net/sfjikji/ # - @doax alz가 점차 사라져간다 싶어 좋아했더니 EGG는 또 뭐랍니까? 압축 포맷은 제발 표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용성 정도만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획기적인 기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ㅡㅡ; in reply to doax #
- RT @lonelytomato: RT @premist: RT @sungchul: RT @sungchi: http://twitpic.com/66cxd – 신영철 대법관 끝까진 버틴 이유가 있겠군요. 이제 그만둬도 그곳 법무팀에서 큰 대우 받으실듯 #
- http://bit.ly/krLog 저런 무모한 짓을! 어떤 사람들에겐 믿을만하다고 여겨지는 소식통에 의하면 폴리스라인만 벗어나도 발포한다던, 선진국 중의 선진국, 미쿡에서 감히 노조원(이라고 쓰고 귀족이라고 읽더라) 따위가 도로 점거라니…….ㅡㅡ;; #
-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구나. http://bit.ly/KgVAm http://bit.ly/9V0Dp #
- 트위터 시작! 미투데이는 끝내 적응을 못 했는데 여긴 어떨지……. #
헌법재판관의 자격?
28 5 2009 No Comments
in RedEye Tags: 관심법, 집시법,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이 아니”라며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형벌을 가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헌재 옥외집회 신고제 합헌 결정”, 민중언론 참세상
관심법이나 예지력 정도의 소양은 갖춰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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