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거 시국 선언문은 트위터에서 비롯된 시국 선언 운동의 결과물이다. 시국 선언 참여자가 공동 작성한 블로거 시국 선언문의 원본은 구글 독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블로거 시국 선언문은 정리되어 오프라인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이번 블로거 시국 선언에 참여한 블로거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시국 선언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처럼 시국 선언문을 등록한다.
Archive for the ‘RedEye’ Category
블로거 시국 선언 –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를!
In RedEye on 2009/06/10 at 17:13본심의 재구성 – 안녕하십니까 이명박입니다
In RedEye on 2009/06/09 at 16:38동영상만 퍼와서 포스팅거리 때울 바에야 대체로 그냥 안 쓰고 말지만,
이건 올리지 않고 못 배기겠다.
주의 – 시작부터 짜증나겠지만 동영상 시작하자마자 닫지 마시고 잠시만 참고 보자.
헌법재판관의 자격?
In RedEye on 2009/05/28 at 23:06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이 아니”라며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형벌을 가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헌재 옥외집회 신고제 합헌 결정”, 민중언론 참세상
관심법이나 예지력 정도의 소양은 갖춰야……. ㅡㅡ;
과연 한나라당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나?
In RedEye on 2008/12/31 at 23:11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집권 초기부터 집권당, 거대 여당이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쇠고기 협상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대운하, 공공기관 사유화에 이른바 MB 악법이라고 하는 최저임금법 개악, 사이버 모욕죄 신설, 신문방송법 따위를 밀어붙이고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잠시 주춤하는 듯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이제는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각종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한 [...]
한가위에도 고달픈 노동자들을 생각하며
In RedEye on 2008/09/12 at 20:21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한가위에도 고달픕니다.
명절상 차리기에도 버거운 최저임금 노동자들, 명절 때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에 고통받는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여기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저토록 끈질기게 싸우는 이유는 절망적인 현실을 조금이나마,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바꾸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 하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레바논 국민을 구하기 위한 청원
In RedEye on 2006/08/03 at 21:18지난 글에서 레바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적어도 침묵하지는 말자는 뜻으로 국내의 서명 운동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그러한 뜻이 있는 사람들의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서명은 각국 국회와 언론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7월 15일부터 시작된 이 서명에는 이미 2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명 참여 방법
http://epetitions.net/julywar/index.php에 접속하여 이름, 성, 이메일을 쓰고 SIGN PETITION을 누르면 됩니다.
좌측 메뉴의 View Signatures를 통해 서명자 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기재한 이메일로 서명 확인 메일이 오면, 그 안의 링크를 클릭하여 인증해야 유효한 서명이 됩니다.
http://epetitions.net/julywar/index.php에 접속하여 이름, 성, 이메일을 쓰고 SIGN PETITION을 누르면 됩니다.
좌측 메뉴의 View Signatures를 통해 서명자 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기재한 이메일로 서명 확인 메일이 오면, 그 안의 링크를 클릭하여 인증해야 유효한 서명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학살을, 죽어가는 레바논 어린이들을 이야기하자
In RedEye on 2006/08/01 at 15:122006년 7월 17일 월요일
병 속에 든 편지
레바논과 해외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나는 매일 다수의 지지 이메일을 받고 있다. 모두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여러분의 눈과 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나는 가능한 한 모두에게 답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질문들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다. 여기에 가장 많이 질문받은 것에 대한 대답을 하려한다.
질문: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요?
대답은: 얘기하십시오.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
대추리 2006. 3.10~11
In Line of Sight, RedEye on 2006/03/15 at 21:24
우리나라 농촌 어디를 가나 고달프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주민들의 이마에는 미군기지라는 주름이 한 줄 더 새겨져 있다.
농민들의 땅을 미국에게 무상으로 조건없이 넘겨주고 국민 세금으로 기지 건설을 해주려 전경 십여 개 중대를 동원하는 정부. 이에 비해 대추리 주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소박하다.
‘그냥 먹고살게 좀 냅둬줘.’
연봉제에서 과연 협상은 가능한가?
In RedEye on 2004/11/25 at 17:23임원급의 간부나 특정 분야의 연구 개발직에 종사하는 드문 경우를 제외한다면 연봉제에서 협상은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연봉제는 기업이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시 말해 덜 주면서 더 부려먹기 위해 도입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업무에는 능력과 실적을 평가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기업은 인건비 총액의 상한액을 결정해놓고 연봉 협상을 한다. 연봉제는 윈-윈 게임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이다.
임금 결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사용자다. 애당초 기업과 개별 노동자의 불평등한 위치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교섭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 연봉제는 이를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을 개별화한다.
정부의 비정규 법안을 비정규직들이 찬성한다고?
In RedEye on 2004/11/23 at 19:29오늘 아침 노동부 차관이 정작 당사자들인 비정규직들은 이 법안에 찬성하는데 노조 지도부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헛짓거리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관제 데모 나가본 경험밖에 없어서 파업하면 누가 일당이라도 쳐 주는 줄 아나 보다.
관련 기사 – “노조 지도부, 개별 노동자 의견 대변못해”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노동법을 전공한 대부분의 교수들은 사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
관련 기사 – 노동법 교수 80% 파견확대 반대
이 법안의 핵심은 ‘파견 확대’이다. 1998년 파견법이 제정되고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해당 업종의 모든 노동자들이 싸그리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 비록 몇명 업종을 금지한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 위장 도급, 불법 파견이 판을 치고 있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는 금지한다고 해도 ‘직접 생산’에 대한 해석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분쟁이 생길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뒤집어쓰게 될 것이 뻔하다.
원천봉쇄!
In RedEye on 2004/11/09 at 19:48이 단어를 뉴스에서 다시 듣게 될 줄이야…
불과 수 년 전만 해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던 단어…
(실제로야 지금도 종종 이뤄지고 있지만…)
그런데 말이지…
집회도 아니고, 시위도 아니고, 파업도 아니란 말이지.
‘투표’를 원천봉쇄하다니… 말 그대로 ‘원천’봉쇄이긴 한데…;;
제 정신이긴 한거야? ㅡㅡ;;
공무원은 의사 표현도 못 하는거야?
투표장을 봉쇄하고,
투표하려는 사람을 강제 연행하고,
이미 투표한 사람이 있으면 투표함을 압수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
혹시 내가 가는귀가 먹어서 [...]
분양원가, 버스요금, 우체통
In RedEye on 2004/06/10 at 14:06오늘자 한겨레 신문에서 세 개의 기사가 눈길을 끈다.
아래의 세 기사는 얼른 보기엔 별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지금의 한국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의 – 또는 노무현 정권의 개혁 정책의 본질의 – 단면이 드러나고 있는 듯 하여 입맛이 씁쓸해진다.
[정치] 노 대통령, 분양원가 공개 반대
[...]
담배값을 올린다고~?
In RedEye on 2004/05/10 at 15:597월부터 담배값을 500원씩 올린다고 한다. 흡연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하지만 일단 흡연의 여러가지 폐해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반대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찬반 의견을 살펴보고 나름대로 생각해봤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담배값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가격 정책에 의한 흡연 인구의 감소이다. 담배값을 10% 인상하면 흡연율이 4%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
17대 국회에 바라는 것
In RedEye on 2004/04/15 at 23:58정확히 말하면 17대 국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에 바라는 것이다.
진보 정당의 원내 진출은 누가 뭐래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기뻐할 일이다. 그러나 이후 {ko:민주노동당}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움을 지울 수 없다.
내가 민주노동당에 바라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힘은 의석수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과 그것에 밀착된 정책과 활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거침없이 ‘삶’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정치] 정당 선택 도우미라니…;;
In RedEye on 2004/04/09 at 19:55[정치] 선거날은 좀 쉬자
In RedEye on 2004/04/08 at 13:56국경일과 명절이 빨간날로 표시되는 것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대한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민간 기업에서 이 날을 휴무로, 더군다나 유급 휴일로 할 의무는 전혀 없다. 다시 말해, 빨간 날이란 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휴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그저 관공서가 문닫는 날일 뿐이다
선거일 역시 마찬가지다. 선거일은 이른바 “임시 공휴일”이다. 이것 역시 실제 의미는 관공서가 문닫는 날일 뿐, 민간 기업에서는 유급은 커녕 무급으로라도 휴무일로 정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상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많은 수의 기업체들이 이 날을 휴무로 하고 있지 않아서 투표를 하려면 개인이 휴가를 내야 한다.
투표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형식적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기회이다. 그런데도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이 기본권의 행사마저도 제한받고, 차별받고 있다.
잠들지 않는 남도 – 1947년 4월 3일 제주
In RedEye on 2004/04/03 at 23:3156년이 지났다. 김대중 정권에 의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노무현 정권은 공식 사과를 했다. 그러니 4.3은 이제 과거사가 되었을까?
피해자 배상은 여전히 미진하고, 민간인 희생 특별법은 유신헌법 초안 작성자인 국회 법사위원장에 의해 반려되었다. 진상의 규명과 역사적 고찰은 여전히 민간에게 맡겨져 있다. 4.3은 현재 진행형이다.
‘빨갱이로 몰려 억울하게 죽어간 양민’은 있으되 국가 권력의 폭력에 맞서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던 ‘투쟁하는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In RedEye on 2004/04/01 at 22:48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명동성당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그들의 주요 요구 중 하나가 바로 ‘고용허가제 철폐’이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이 아니라 사업주의 이주노동자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대우를 받아도 직장을 옮길 수 없다. 사업주에게 잘못 보여 해고라도 당하면 단속 추방이다.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단속 추방 대상이 된다. 근로 조건은 점점 낮아지고, 인격적인 모독이나 폭행에도 항의할 수가 없다.
고용허가제로 일을 하던 이주노동자들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미등록 상태로 되는 것을 감수하며 사업장을 뛰쳐나오는 것은, 고용허가제가 보호의 허울을 뒤집어 쓴 채 인권을 무시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과 언론의 사기
In RedEye on 2004/03/29 at 17:56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10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조중동에서 일제히 쏟아낸 사설이 아주 가관이다.
한 마디로 경제가 어렵고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임금 때문이니까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젠 그냥 어이가 없을 뿐이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의견과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버젓한 사실을 왜곡하는데는 정말 질려버렸다.
구조조정이랍시고 몇 천 명씩 대량으로 정리 해고해 놓고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임금 반만 주고 부려먹고 있는 대기업들의 작태를 잘(?) 살펴보면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백해질 것이다.
다른 세상을 여는 사람들의 총선 이야기
In RedEye, etc on 2004/03/17 at 10:47
이미 알고있는 사람도 많겠지만 참세상 방송국에서 마련한 총선에 대한 소통 공간이다. 이번 탄핵 정국과 총선에 관련한 진보 진영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
In RedEye on 2004/03/15 at 21:33어쨌거나 탄핵은 절차상으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라크 파병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국민의 의사가 언제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시될 수 있는 형식 민주주의 자체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반민주의 대립 구도를 상정하기에 앞서 ‘어떤 민주주의인가?’가 명확해져야 하겠죠. 개혁-수구의 대립이라면 ‘개혁의 기준’ 또는 ‘개혁의 내용’이 문제가 되겠지요.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심판받는다 해도, 그것으로 민중의 고단한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선거에서의 한 표가 모든 정치적 선택을 대신하는 형식 민주주의의 승리와 수구 세력 청산의 반사 이익을 얻을 ‘덜 나쁜 놈들’이 있겠지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주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장의 구체적 내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저들의 의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In RedEye on 2004/03/14 at 03:40
경찰 집계로만 광화문에 5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분명히 훨씬 더 모였겠지요. 전국에서 집회가 열렸다고도 합니다. 썩어빠진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전국에서 몇 시간을 달려와 모인 1만 명의 노동자들이, 한 노동자가 비정규직도 인간이라고 외치며 죽어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한 마디의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상황의 핵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탄핵 무효? 부패 정치 척결? 썩은 정치 심판? 그 역시 중요하겠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입니다.
광화문으로? 울산으로! 서울역으로!
In RedEye on 2004/03/13 at 08:22
작년 한 해 동안 FTA, 노동 탄압, 비정규직 차별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 농민입니다.
어느 언론에서도 진지하게 돌아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산재로 목숨을 잃은 4명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
이틀에 한 명 씩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여전히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습니다.
다시 탄핵…
In RedEye on 2004/03/13 at 02:10다시 한 번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수구 반동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물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정치권은 처절하게 응징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노무현 살리기’, ‘탄핵안 철회’, ‘덜 나쁜놈 밀어주기’에는 관심이 없다. 이번 사태의 결과가 열린우리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로 이어질까 두렵기까지 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중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판이며, 요구해야 할 것은 저들이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았던, 지금도 졸린 눈을 부비며 잔업, 특근을 뛰고 있는 노동자와,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며 한숨짓는 농민과, 피곤한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서민들의 생존권일 것이다.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접하며…
In RedEye on 2004/03/12 at 17:01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부패 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통해 당선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런 한에서 그가 한나라당 같은 수구 반동에 의해 끌려내려 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손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들에 의해 일단은 나름의 법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국민을 현실 정치로부터 괴리시키는 현재의 정치, 사회적 구조의 치명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결국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 역시 국민들의 정치적 실천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주민등록+지문날인+NEIS+CCTV…
In RedEye on 2004/03/11 at 21:59
인기 외화 시리즈 CSI를 보면 “CODIS에 조회했더니…” 하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CODIS는 DNA나 지문 따위의 각종 생체 정보를 모아둔 것인데, 재밌는건 드라마에서는 이 CODIS를 조회해도 용의자를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CODIS에 모든 사람의 정보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CODIS에 수록되어 있는 생체 정보는 자진제공자, 신원불명자 또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것 뿐이다. 알고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거다.
그것은 폭력의 문제!
In RedEye on 2004/03/08 at 23:01성희롱, 성추행, 성폭행…폭력이 단지 물리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단어들이 각자 의미하는 바의 차이와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폭력의 성립 여부에서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은 ‘성’이 아니라 ‘폭력’의 문제이다.
폭력은 자신의 우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성차별’이 현실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이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다시 말해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늘 성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려되는 것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나 저항의 정도가 아니라 피해 사실과 정도이다. 가해자의 의도는 정상 참작의 요건은 될 수 있을지언정 폭력 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성폭력의 경우에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