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수구 반동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물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정치권은 처절하게 응징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노무현 살리기’, ‘탄핵안 철회’, ‘덜 나쁜놈 밀어주기’에는 관심이 없다. 이번 사태의 결과가 열린우리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로 이어질까 두렵기까지 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중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판이며, 요구해야 할 것은 저들이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았던, 지금도 졸린 눈을 부비며 잔업, 특근을 뛰고 있는 노동자와,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며 한숨짓는 농민과, 피곤한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서민들의 생존권일 것이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부패 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통해 당선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런 한에서 그가 한나라당 같은 수구 반동에 의해 끌려내려 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손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들에 의해 일단은 나름의 법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국민을 현실 정치로부터 괴리시키는 현재의 정치, 사회적 구조의 치명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결국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 역시 국민들의 정치적 실천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폭력이 단지 물리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단어들이 각자 의미하는 바의 차이와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폭력의 성립 여부에서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은 ‘성’이 아니라 ‘폭력’의 문제이다.
폭력은 자신의 우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성차별’이 현실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이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다시 말해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늘 성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려되는 것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나 저항의 정도가 아니라 피해 사실과 정도이다. 가해자의 의도는 정상 참작의 요건은 될 수 있을지언정 폭력 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성폭력의 경우에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