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거나 탄핵은 절차상으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라크 파병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국민의 의사가 언제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시될 수 있는 형식 민주주의 자체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반민주의 대립 구도를 상정하기에 앞서 ‘어떤 민주주의인가?’가 명확해져야 하겠죠. 개혁-수구의 대립이라면 ‘개혁의 기준’ 또는 ‘개혁의 내용’이 문제가 되겠지요.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심판받는다 해도, 그것으로 민중의 고단한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선거에서의 한 표가 모든 정치적 선택을 대신하는 형식 민주주의의 승리와 수구 세력 청산의 반사 이익을 얻을 ‘덜 나쁜 놈들’이 있겠지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주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장의 구체적 내용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