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명동성당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그들의 주요 요구 중 하나가 바로 ‘고용허가제 철폐’이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이 아니라 사업주의 이주노동자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대우를 받아도 직장을 옮길 수 없다. 사업주에게 잘못 보여 해고라도 당하면 단속 추방이다.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단속 추방 대상이 된다. 근로 조건은 점점 낮아지고, 인격적인 모독이나 폭행에도 항의할 수가 없다.

고용허가제로 일을 하던 이주노동자들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미등록 상태로 되는 것을 감수하며 사업장을 뛰쳐나오는 것은, 고용허가제가 보호의 허울을 뒤집어 쓴 채 인권을 무시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수구 반동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물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정치권은 처절하게 응징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노무현 살리기’, ‘탄핵안 철회’, ‘덜 나쁜놈 밀어주기’에는 관심이 없다. 이번 사태의 결과가 열린우리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로 이어질까 두렵기까지 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중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판이며, 요구해야 할 것은 저들이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았던, 지금도 졸린 눈을 부비며 잔업, 특근을 뛰고 있는 노동자와,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며 한숨짓는 농민과, 피곤한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서민들의 생존권일 것이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부패 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통해 당선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런 한에서 그가 한나라당 같은 수구 반동에 의해 끌려내려 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손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들에 의해 일단은 나름의 법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국민을 현실 정치로부터 괴리시키는 현재의 정치, 사회적 구조의 치명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결국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 역시 국민들의 정치적 실천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