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민주주의는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허상에 불과하다.

국경일과 명절이 빨간날로 표시되는 것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대한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민간 기업에서 이 날을 휴무로, 더군다나 유급 휴일로 할 의무는 전혀 없다. 다시 말해, 빨간 날이란 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휴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그저 관공서가 문닫는 날일 뿐이다

선거일 역시 마찬가지다. 선거일은 이른바 “임시 공휴일”이다. 이것 역시 실제 의미는 관공서가 문닫는 날일 뿐, 민간 기업에서는 유급은 커녕 무급으로라도 휴무일로 정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상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많은 수의 기업체들이 이 날을 휴무로 하고 있지 않아서 투표를 하려면 개인이 휴가를 내야 한다.

투표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형식적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기회이다. 그런데도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이 기본권의 행사마저도 제한받고, 차별받고 있다.

어쨌거나 탄핵은 절차상으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라크 파병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국민의 의사가 언제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시될 수 있는 형식 민주주의 자체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반민주의 대립 구도를 상정하기에 앞서 ‘어떤 민주주의인가?’가 명확해져야 하겠죠. 개혁-수구의 대립이라면 ‘개혁의 기준’ 또는 ‘개혁의 내용’이 문제가 되겠지요.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심판받는다 해도, 그것으로 민중의 고단한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선거에서의 한 표가 모든 정치적 선택을 대신하는 형식 민주주의의 승리와 수구 세력 청산의 반사 이익을 얻을 ‘덜 나쁜 놈들’이 있겠지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주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장의 구체적 내용을 요구해야 합니다.